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및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9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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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려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려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법무감사담당관은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https://ris.go.kr)(이하 ‘규제정보화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하여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로서 규제심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용관리제 대상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에 규제비용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도 폐지ㆍ완화 규제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에 규제비용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입법ㆍ행정예고안을 첨부(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폐지ㆍ완화 규제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서’도 함께 첨부)하여 규제심사대상 확인을 위한 안건을 등록하여야 한다.

⑦규제심사 절차는「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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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행정규제기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1. 법령명 | 1. 법령명 | 「0000000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제·개정 주요내용 | 신설·강화 규제 해당 | 가.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 신설 or 강화 중 택1 / 비용발생 or 비용없음 중 택1) - 주요내용 나. 규제사무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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