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등 작성 및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는 반드시 규제정보화시스템의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보정하여 ‘규제심사대상 확인’ 안건 등록시 첨부하여야 한다. 규제비용관리대상인 경우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의 규제비용분석 결과는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여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입법ㆍ행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함께 게재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해당 규제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폐지ㆍ완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는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의 규제비용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규제정보화시스템의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규제심사대상 확인’ 안건 등록 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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