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원기관은 가입과 동시에 회원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회원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2. 협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③회원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정 및 결정사항 준수2. 회원기관의 사이버안전 전담조직ㆍ인력 및 비상연락망 제공3.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현황 등 정보기술 자산현황 자료 제공4. 관제대상기관에 설치된 보안관제 시스템에 대한 센터 요청 사항 응대 및 관제 자산의 유지ㆍ보호5. 해킹, 바이러스 등 위협상황 발생내역과 대응 관련 자료 제공 및 공동 대응6. 보안관제ㆍ컨설팅 등 업무효율을 위해 센터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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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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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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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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