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위원: 소속 해양경찰서 과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2. 외부위원: 해양 관련 법률과 범죄 또는 수사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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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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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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