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외부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2. 제13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삭제4. 신체 또는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