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③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인도(引渡)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는 등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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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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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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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교육제24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제25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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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