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1.영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