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남용하는지에 대해 감독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지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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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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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