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7조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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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심사위원회 산하에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능관리소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본청 위원회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