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0조 (공간정보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의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각 부서는 소관 공간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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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별표 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급 | 분 류 기 준 | 분 류 기 준 비 공 개 |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비 공 개 | 사례 | <항공사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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