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1조 (처리결과의 입력 및 처리대장 통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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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민원으로서 처리기관이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한 경우 또는 처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ㆍ전송되는 경우에는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민원으로서 처리기관이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한 경우 또는 처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ㆍ전송되는 경우에는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②처리ㆍ교부기관의 장은 처리결과가 반영된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민원처리대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통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어디서나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초중등학교 민원을 접수ㆍ처리ㆍ교부한 기관은 각각 접수ㆍ처리ㆍ교부대장(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3항의 접수기관이 소관사무가 아닌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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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어디서나 민원 접수대장

어디서나 민원 접수대장 [ 기관명 : ] 연번 | 접 수 | 접 수 | 신 청 자 | 신 청 자 | 신 청 민 원 | 신 청 민 원 | 수수료 | 처리기관 (수화자성명) | 처 리 | 처 리 | 처 리 | 비고 | 결재 연번 | 년월일 | 접수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전화번호 | 민원명 | 매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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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통합 폐업신고 민원 접수대장

통합 폐업신고 민원 접수대장 [ 기관명 : ] 연번 | 접 수 | 접 수 | 신 청 자 | 신 청 자 | 신 청 서 류 | 신 청 서 류 | 수수료 | 접수기관 (수화자성명) | 비고 | 결재 연번 | 년월일 | 접수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전화번호 | 민원명 | 매수 | 수수료 | 접수기관 (수화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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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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