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5조 (처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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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 1과 별표 3에서 별표 4까지의 소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관(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2.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대학 등3.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사관학교 등4.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찰대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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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민원의 종류

연번 | 소관부처 | 민원코드 | 민원사무명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식 | 비고 연번 | 소관부처 | 민원코드 | 민원사무명 | 전화 | 방문 | 정부24 | 신청서식 | 비고 1 | 공통 | 0000000-0008 | 재직(퇴직·경력)증명 | | ○ | ○ | 법정서식 | 2 | 고용노동부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신청관련 민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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