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5조 (항공고정통신 가입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FTN 또는 ATN 가입 신청자는 가입을 원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가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가입 신청자는 가입 신청서대로 단말 장비를 설치하고 통신회선을 연결한 후에 지방항공청장에게 개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통 요청을 받은 경우 가입 신청서대로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개통 여부를 결정하여 경로 설정 및 유관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의 확인을 위해 가입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서와 실제 구성이 다른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보완 요구를 받은 가입 신청자는 해당 사항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제5항에 따른 보완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적절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지방항공청장은 AFTN 또는 ATN 가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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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통신망 가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항공통신망 가입 신청서 □ AFTN □ ATN/AMHS 1. 가입자 성명 또는 명칭 | 2. 주소 | 3. 가입목적 | 4. 이용할 정보(구체적으로) | 5. 운용책임자 및 운용요원 인적사항 | 6. 보안대책 (시스템 관리기관의 보안대책에 적합한 대책) | 7. 단말기 수량, 설치장소 및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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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항공통신망 가입 승인서
■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11. 15.> 항공통신망 가입 승인서 1. 항공통신 주소(TI) | 2. 가입자 성명 또는 명칭 | 3. 가입 목적 | 4. 이용할 정보 | □ 비행계획서 및 출․도착 등 항공전문 □ 항공고시보 (□ 국내 □ 국제) □ 기상전문 5. 운용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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