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출중단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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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만의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병해충이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한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만의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병해충이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한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다.
②한국의 병해충 상황 변화와 한국산 참다래의 병해충 발견에 따라, BAPHIQ는 추가적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검역 병해충 목록과 관련 검역 조치의 변경을 위해 APQA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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