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제4조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고, 병해충 방제기록(약제명, 유효성분, 사용일자, 약제 농도 등)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4월 말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배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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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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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등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