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2.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4장에 의한 승진임용 심의3. 상훈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 의한 공적심의4.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한 징계의결 및 징계의결 요구5. 기타 인사관련 사항으로써 개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사항은 위원회 안건 상정 전 제1자관과 제2차관 간 사전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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