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6조 (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②납부고지서의 발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2자리와 기관기호 2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다음의 예와 같이 부여한다.　예) 09-10-0001: 09(연도)-10(○○지역본부)-0001(연도별 일련번호)

③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3 · 과태료 납부고지서 원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제6조 · 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