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8조 (납부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없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금융기관 영업일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