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및 「병무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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