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4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나 신고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포상 등의 업무과정에서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1. 신고자 등의 성명ㆍ사진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그 밖에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신고관련 증거 및 정보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나 신고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포상 등의 업무과정에서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1. 신고자 등의 성명ㆍ사진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그 밖에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신고관련 증거 및 정보 등

②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신고처리 및 조사과정에서 업무 과실 등으로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경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조사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요청이나 고발 등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