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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3조 (관사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 입주를 원하는 입주대상자는 관사 입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를 원하는 입주대상자는 관사 입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규임용(전입) 예정자의 관사입주가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는 관사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입주대상자가 부부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가 관사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세대의 관사를 배정받을 수 있다.

④병원장은 관사 구분 기준표[별표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면적의 관사를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고흥군 내 거주자인 경우(최초 발령기준)나 퇴거조치를 당한 경력이 있는 자(부부나 가족관계 있는 자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관사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입주세대원 수2. 입주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 및 장애인이 있는지 여부3. 원거리 거주자4. 직위, 병원에 근무한 기간

⑤병원장,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관사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⑥관사를 배정받은 자는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관사 입주 서약서[별지 2호서식]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병원장이 병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관사는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 입주 신청서

■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관사 입주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 소 속 | | 직급 | 신 청 인 인적사항 | 성 명 | | 연고지 | 신 청 인 인적사항 | 현 근무지 근무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신 청 인 인적사항 | 현 거주 주소 | | | 가족관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관사 입주 서약서

■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관사 입주 서약서 소속: 직급: 입주 관사 주소: 성명: 위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국립소록도병원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1. 관사의 모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관사 구분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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