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38조제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별표1제1호나목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같은 호 거목부터 너목까지의 기관 :

<img id="147343641">

</img>

<img id="147343643">

</img>

제38조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

<img id="147343645">

</img>

(1) 총부채 분담요율 :

<img id="147343651">

</img>

(2) 영업수익 분담요율 :

<img id="147343653">

</img>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ㆍ부실우려금융기관이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개정 2005.6. 1>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받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및 기타 유동화증권(ABCP 등)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13. 10. 21., 개정 2019. 1. 31.>

제38조에 의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위 일괄 발행분담금의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발행인이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차 일괄 발행분담금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동안은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없다. <신설 2008. 7. 4., 개정 200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