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4.>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이후에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은행의 출연금(금융감독원 운영경비 용도의 출연금에 한한다) 및 제3조의2제7항제3호마목부터 카목까지의 부채금액 변경 등의 사유로 분담요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담요율을 변경하여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6. 14., 개정 2019. 1. 31.>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분담요율로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각 검사대상기관에게 분담액ㆍ산출근거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한다. <신설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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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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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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