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4조 (지도ㆍ감독 등 예방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유형을 잘 알게 하고, 각종 지원금의 지급관련업무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관련 지원금의 계획신고 및 지급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주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의 의의2. 계획신고 및 신청절차3. 지원요건 및 지원 제한내용4. 부정행위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처분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의 지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 동안 1회 이상 지원대상명부, 고용유지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의 취득ㆍ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계획 신고 및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청일 이전 3년 기간 중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2. 과거 처분받은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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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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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부정행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지도ㆍ감독 등 예방활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부정행위의 조사제6조 · 반환명령 등제6의2조 · 의견청취제7조 · 징수결정제8조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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