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11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자료의 도서관 간 상호교환 또는 이관 시에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2. 자료 이용자의 편의 고려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자료의 폐기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손실
③자료 폐기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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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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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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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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