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5조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준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환경친화적 기자재에 관한 설명서2.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서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제안받은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 내용에 대한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 의견을 고려하여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안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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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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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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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세부심사기준제4조 · 인증등급 등

제5조 ·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증의 신청 등제7조 · 인증 심사ㆍ평가 등제8조 · 인증서의 재발급 등제9조 · 인증 신청의 반려제10조 · 인증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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