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7조 (인증 심사ㆍ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 신청서류를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심사ㆍ평가하며,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 신청서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및 별표 4에 따라 심사ㆍ평가한다. 다만, 별표 4에 따라 심사ㆍ평가를 할 수 없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증자문위원회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으로 적합하다고 검토한 제안 내용으로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선박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인증자문위원회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 하여 심의 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인증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자문위원회의 개최일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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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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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세부심사기준제4조 · 인증등급 등제5조 ·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제6조 · 인증의 신청 등

제7조 · 인증 심사ㆍ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인증서의 재발급 등제9조 · 인증 신청의 반려제10조 · 인증유지 확인제11조 · 재평가의 방법 등제12조 · 인증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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