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2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감시사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시킨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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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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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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