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선정 및 자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에서 9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관계자, 시ㆍ도관계자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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