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교원 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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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장을 공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공모교장 임기만료 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잔여 지정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등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모교장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원 정원의 100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을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배정한 교사 정원 내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한 교사 정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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