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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