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6조 (별건수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르텔과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별건수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카르텔의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여죄 등 다른 범죄를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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