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7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은 관련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상호주의 원칙 하에 외국 사법경쟁당국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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