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9조 (카르텔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벌감면 신청자는 형벌감면 신청 후 즉시 카르텔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카르텔에 기한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합의에 따른 카르텔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탈퇴 의사표시와 카르텔의 중단 시점은 형벌감면 신청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유예될 수 있다.
②형벌감면 신청자가 신청 전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의사를 표시하고 카르텔을 중단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형벌감면 신청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형벌감면 신청자가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기존 합의에 따른 카르텔을 하였을 경우 그 탈퇴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