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10조 (벌칙부과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거나 이를 알게된 경우에는「방위사업법」제62조 제4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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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정산제6조 ·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제7조 ·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제8조 · 반환제9조 · 표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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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