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만 검역당국은 수출검역을 통해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증명서에 저온처리사항, sealing 번호(선박화물의 경우), 선과장명(또는 선과장등록번호), 저온처리시설명(또는 시설등록번호) 등을 부기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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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별표 1]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해충 Anomala cupripes Bactrocera dorsalis* Ceroplastes floridensis Eutetranychus orientalis Maconellicoccus hirsutus, Nipaecoccus filamentosus Nipaecoccus…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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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선과장 관리제6조 · 저온처리제7조 · 수송 시 조치사항제8조 · 포장 및 봉인제9조 · 수출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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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입검사제12조 · 국외생산지검역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