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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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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검사는 해당화물의 동질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도록 검사단위를 구성하여 포장상자수의 2% 이상을 대상으로 절개 검사 등 실시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검사는 해당화물의 동질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도록 검사단위를 구성하여 포장상자수의 2% 이상을 대상으로 절개 검사 등 실시되어야 한다.

②오리엔탈과실파리(B. dorsalis)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절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에서 오리엔탈과실파리(B. dorsalis)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오리엔탈과실파리(B. dorsalis)가 발견된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원인이 규명될 때 까지 수출을 제한 한다.

③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다만, 해당 병해충이 사멸 또는 제거되는 경우에는 합격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