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국외생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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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을 통해 대만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B. dorsalis 트랩, 수출검역, 수출 농가 및 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 저온처리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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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을 통해 대만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B. dorsalis 트랩, 수출검역, 수출 농가 및 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 저온처리 등을 확인한다.
②국외생산지검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대만 식물검역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국외생산지검역 비용은 대만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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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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