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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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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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어업인 확인 신청서 등록대장 년 어업인 확인서 등록대장 년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 등록대장 년 * 각 등록대장의 세로 칸 수량은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량 등에 따라 가감하여 처리하고 매년 접수ㆍ어업인 확인ㆍ반려번호를 다르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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