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해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해 관리하되, 각 등록대장의 보관ㆍ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ㆍ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별도 지침으로 보관ㆍ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이 고시에 따라 어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명 자료 등은 업무처리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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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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