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조합법인의 해산등기

준조합원의 자격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정관례의 작성

대상 정보의 범위

회사법인의 설립등기

회사법인의 변경등기

회사법인의 해산등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실태조사 관련 정보

시정기간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자료의 제공방법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