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9조 (사용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규정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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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감시사 사용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시사 사용을 중지한다.1. 사용자가 그 직에서 면직 및 타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 되었을 때2. 사용자가 감시사 사용을 원치 않을 때3. 사용자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사용 중인 감시사가 용도 폐지된 경우5. 감시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감시사 사용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시사 사용을 중지한다.1. 사용자가 그 직에서 면직 및 타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 되었을 때2. 사용자가 감시사 사용을 원치 않을 때3. 사용자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사용 중인 감시사가 용도 폐지된 경우5. 감시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
②감시사 사용을 그만 두고자 하는 때에는 2월전에 그 뜻을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감시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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