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7조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서,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FAX)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지해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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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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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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