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수는 10~30인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가급적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최소한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공 분야별 위원 안배 및 적절한 여성위원 비율 등을 고려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장관의 결재로 결정하며, 위촉 시 위원에게 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④외교부의 국장급 이상 인사 또는 국립외교원 교수는 장관의 결재로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장은 발급하지 않는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처리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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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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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