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과제 담당부서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과제 담당 과ㆍ팀장(또는 대리인)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가급적 참석하여 과제의 추진상황 등 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에 참가한다.

②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평가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과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담당부서는 가능한 한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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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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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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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