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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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은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딸기 생육기나. 딸기 수확 전2. 검역본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참여농가에서 실시하는 병해충 관리상황 및 방제 기록 보관 여부나. 종합적병해충관리(IPM) 또는 약제방제 여부다. 제4조의 병해충 발생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은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딸기 생육기나. 딸기 수확 전2. 검역본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참여농가에서 실시하는 병해충 관리상황 및 방제 기록 보관 여부나. 종합적병해충관리(IPM) 또는 약제방제 여부다. 제4조의 병해충 발생 여부

②검역본부 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병해충 피해 증상이 있는 과실을 발견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하여 원인 병해충을 동정하여야 한다.

③1차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본부 검역관은 참여농가가 신속히 약제방제를 하거나 이병주를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2차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본부 검역관은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연도 브라질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재배지검역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12월 초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검역본부장은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브라질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