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은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딸기 생육기나. 딸기 수확 전2. 검역본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참여농가에서 실시하는 병해충 관리상황 및 방제 기록 보관 여부나. 종합적병해충관리(IPM) 또는 약제방제 여부다. 제4조의 병해충 발생 여부
②검역본부 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병해충 피해 증상이 있는 과실을 발견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하여 원인 병해충을 동정하여야 한다.
③1차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본부 검역관은 참여농가가 신속히 약제방제를 하거나 이병주를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2차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본부 검역관은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연도 브라질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재배지검역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12월 초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검역본부장은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브라질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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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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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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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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