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7조제2항의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7조제6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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