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약식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업에 업종변경 또는 법인의 합병, 영업양도ㆍ양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인증기업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 기업은 건강친화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인증기관에 약식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심사평가단의 축소 구성, 과거 심사평가 관련 서류 및 결과의 활용 등으로 심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계획에 따라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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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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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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