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문교육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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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문교육 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교육기관의 교육운영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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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교통안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료증

■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교 육 구 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교 육 과 정 : 교 육 기 간(수료시간) : 위 사람은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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