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통안전 전문교육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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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사항2. 전문교육 수요 및 모집계획 등에 관한 사항3. 전문교육 운영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전문교육 운영 실적(전년도에 전문교육을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5. 그 밖의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