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3조 (평가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친환경주택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난방부문의 평가항목은 외기에 직ㆍ간접으로 면한 벽, 지붕, 바닥, 창호 등 외피의 단열성능, 창호의 일사 취득, 난방기기의 효율 및 용량 등을 포함한다.2. 냉방부문의 평가항목은 냉방기기의 효율 및 용량 등을 포함한다.3. 급탕부문의 평가항목은 급탕기기의 효율 및 용량 등을 포함한다.4. 조명부문의 평가항목은 조명기구의 용량, 종류 등을 포함한다.5. 환기부문의 평가항목은 환기장치의 팬동력, 팬효율, 외기도입 풍량 등을 포함한다.6. 신ㆍ재생에너지부문의 평가항목은 태양열, 태양광 및 지열시스템 등의 용량 및 효율 등을 포함한다.7.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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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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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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